1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단일법인으로 개편하는 정부의 ‘출연연 선진화방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주도 일방적 개편이 아닌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마련한 ‘출연연 선진화방안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한 출연연 관계자들은 정부가 마련한 출연연 선진화방안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규호 바른과학기술실현을위한국민연합 대표는 “정부안은 국책연구기관을 외형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전분문야별 연구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며 “부처직할 연구기관에 대한 관료주의의 폐단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 없이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정부에서 또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단일법인화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단일법인화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다”며 “모든 출연연을 모두 국과위로 이관한 다음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원근 국회 입법조사관은 “정부안은 일부 기관 소속이 불분명하며 부처소속 출연연은 융복합 연구한계를 극복한다는 당초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정훈 출연연연구개발발전협의회 회장은 정부안이 출연연에 대한 부처 간섭을 정당화하는 조항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개편안이 민간위안을 따랐고 단일법인화 이후에 정체성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회의적”이라며 “출연연 연구자들의 참여와 공감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출연연 상부체제를 정비하고 운용하면서 하부 출연연들을 묶어 이질적 문화를 어떻게 융합할지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이준식 서울대 교수는 “단일법인화는 바람직하지만 몇몇 출연연이 민간위안과 달리 부처에 남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정부와 출연연 사이의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